개인채무자보호법상 통지내용 등에 대한 표준양식

	표준양식명	통지내용(법령상 규정사항)	Page
1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법 §6)	‣ 상실 원인‧예정일‧효과, 부활가능성‧요건 ‣ 채무조정 요건·절차·방법, 공적 채무조정	2
2	주택경매 예정 통지(법 §8)	‣ 경매신청 대상 주택, 예정일 ‣ 채무조정 요건·절차·방법, 미요청시 경매	3
3	채권양도 예정 통지(법 §11)	‣ 양도 채권 정보, 양도일, 양수인 ‣ 채무조정 요건‧절차 등 ‣ 채권 소멸시효완성여부	5
4	추심착수 예정 통지(법 §15)	‣ 추심 착수 채권 정보, 착수일, 추심자 정보 ‣ 추심업무의 방법, 입금계좌 ‣ 추심대응요령, 채무자대리인 제도	7
5	단순 연체안내 (법 §16)	‣ 단순 연체안내(추심횟수시 산정시 1일 1회에 한정하여 미산정) 내용	14
6	추심 위탁 예정 통지(법 §25)	▸ 추심위탁 채권 정보, 위탁일, 수탁인 ▸ 채무조정의 요건‧절차·방법, 미요청시 위탁 ▸ 소멸시효 완성여부	15
7	추심 위탁 계약서(법 §28)	▸ 위탁업무 내용‧범위, 비용, 기간 ▸ 수탁자의 의무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ㆍ절차ㆍ방법	22
8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법 §32)	▸ 요청방법, 요청내용, 요청서 및 첨부서류, 요청접수 및 처리과정	30
9	채무조정 요청서 (법 §35)	미규정	32
10	채무조정안 (법 §35)	미규정	34
11	채무조정 결과통지문 (법 §37)	▸ 채무조정 결정시 결과 통지 ▸ 채무조정 거절시 결과 통지	37
12	채무조정서 (법 §38)	미규정	39

1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항상 금융회사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대출(연대보증 포함)한 아래 여신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여신

(기준일자 : 0000.00.00.)

차 주
관련 보증인	채권금융회사 자율기재항목

계좌번호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 잔액(원)	연체금액(원)			연체시작일
	00.00.00	00.00.00		미납원리금	원금		0000-00-00
					이자
				연체이자
				비용
				합계

※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통지사항

항 목	내 용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명 고객센터(00-0000-0000)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금융회사명 부(지점)장	(인)
담당자 :	(인)

2		주택경매 예정 통지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

귀하의 대출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아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아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 정상화 및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02-000-0000

□ 수신인 기본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홍 길 동	010-	서울특별시 중구

□ 대출 등 정보

(단위 : 원)

대출		기한이익상실*			경매정보
계좌번호	잔액	사유	사유 발생일	상실일	경매신청예정일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
		자율기재	자율기재	자율기재

* 기한이익상실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미기재 가능

□ 경매신청 대상 주택(담보목적물)

소유주	주소
홍 길 동	서울특별시 중구

※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년        월       일

OOOO(채권금융회사명)

서울 00구 00로 00-00

(홈페이지: www.0000.co.kr, 대표전화 : 0000-0000)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

·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0000-0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3		채권양도 예정 통지

채권양도 예정 통지서

수 신 인	홍 길 동(00.00.00) 귀하
주 소	(우편번호) 주소 동, 부속 주소

양도 예정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  년   월   일자로 양수 예정인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양수 예정인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양도 예정인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 예정인에게 이전･제공할 예정이며, 양수 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예정인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방법은 양도 예정인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예정채권 명세 (20  .   .   . 기준)

소멸시효 완성여부:  /                                                     (단위: 원)

대출과목	계좌번호	최초대출원금	대출원금잔액	이자	법적절차비용	/
대출과목	계좌 관리번호	최초대출원금	원금잔액	이자 (지연손해금)	가지급금 (체당금)

* 이자,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 문의는 양도 예정인(대표번호 등 상담 가능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도 예 정 인	양도 예정인 양도 예정인 주소 대표이사 성명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

·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0000-0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4		추심착수 예정 통지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아래의 채무에 대하여 추심할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에 대한 사항

채무자(성명)	채권자	대출종류	대출계좌번호
홍길동			OOOO-OOOO

(단위 : 원)

연체금액				연체기간 (연체시작일)
원금	이자	기타	합계
0,000,000			0,000,000	00일 (20 . . .)
채무금액
원금	이자	기타	합계(총채무액)
00,000,000			00,000,000

* 상기 내용은 20  .  .  .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추심 착수예정일 :     년    월    일

3. 채권 추심자 현황

성명	소속(법인명)	전화번호
OOO	OO

4. 채무의 변제 방법

예금주	금융회사	계좌번호
OOO	OO은행

5. 소멸시효 완성여부 :  /

※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붙임1> 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

<붙임2>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붙임3>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붙임4>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붙임5>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붙임1>

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

◾ 채무자대리

· 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으며,

만약,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분쟁조정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귀하는 금융회사 및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대부업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추심 등 신고·상담

◇ 귀하께서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2>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추심착수 예정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 및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3>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 : 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제한대상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단, 채권금융회사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세 번이상 양도된 채권(단,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4>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추심착수 예정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크레딧포유(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붙임5>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단 1일 1회만 제외)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 경우

□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

※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OO(www.=======)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OOO)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단순 연체안내

채권에 관한 사항 통지

수 신 인	홍 길 동(00.00.00) 귀하

당사는 귀하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고객센터 ☎0000-0000)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에 관한 사항

채권자	상품명	대출 계좌번호	대출일자	만기일자
OOO	OOOOOO	OOO-OOO-OO	2000.00.00	2000.00.00

대출금액(원)				비고
원금	이자	기타	소계

* 상기 내용은 20  .  .  .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연체 발생 여부 및 연체금액·기간

* 연체 발생 여부 :  /

* 연체 금액 및 기간

연체금액(원)				최종이수일	연체기간 (연체시작일)
원금	이자	기타	소계
				2000.00.00	00일 (20 . . .)

* 상기 내용은 20  .  .  .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문의 방법 안내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홍길동	00	000-0000	서울 00구 00로 00-00

년        월       일

OOOO(채권금융회사명)

서울 00구 00로 00-00

(홈페이지: www.0000.co.kr, 대표전화 : 0000-0000)

6		추심 위탁 예정 통지

채권추심 위탁 예정 통지

당사는 귀하의 채무에 대한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예정임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채권자	채무금액(원)				최종이수일	연체기간 (연체시작일)
	원금	이자	기타	소계
					2000.00.00	00일 (20 . . .)
* 상기 내용은 20 . . .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개인금융채권 위탁 예정일 : 20  .  .  .

3. 수탁 예정인(채권추심회사)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연락처
OOO	OO시 OO구 OO동 OO-OO, OO빌딩 O호	00-0000-000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업자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 및 방법 : <붙임1> 참조

5. 귀하는 상기 채무조정 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본 통지서 수령(도달) 후 5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을 경우 본 통지서 내용에 따라 채권 추심을 위탁합니다.

※ 채무조정 요청 시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 추심 위탁이 보류됩니다.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 의해 처리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소멸시효 완성여부 :  /

※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채무자‧채권자의 권리‧의무 및 채무자의 권리구제방법 등 :
<붙임2> ~ <붙임4> 참조

<붙임1>

채무조정의 요건, 요청절차 및 방법

□ 채무조정의 요건

◦ 채무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및 방법

◦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아래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채무조정 요청서

② 채무조정안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안을 제안하거나 채무조정을 결정하여 채무조정안을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조정의 요건 참고)에 해당

②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채권금융회사 등이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③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거나, 채권금융회사 등이 결정‧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③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④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⑤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⑥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붙임2>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2-000-000)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 : 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제한대상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단, 채권금융회사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세 번이상 양도된 채권(단,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3>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추심착수 예정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크레딧포유(한국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주)), 올크레딧(코리아크레딧뷰로(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붙임4>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단 1일 1회만 제외)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 경우

□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

※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OO(www.=======)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OOO)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표준(안)

채권자 000(이하 “갑”이라 한다)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을 원활하게 추심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인 000(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갑”이 추심하여야 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란 “갑”이 보유하는 채권으로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하는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2. “채무자”란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보증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권추심”이란 “갑”의 위임을 받아 추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 관련 법규상 채권추심 위임 및 채권추심이 부적절한 채권이 아님을 보증한다.

③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시행령, 규칙, 감독규정, 시행세칙, 기준(가이드라인)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을”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 발견 즉시 “을”에 대한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2. “을”에 대해 일정기간 채권추심을 위임하지 아니하는 조치 또는 계약상 불이익한 조치

제4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이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3.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5. 그 밖에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제6조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방법)

① “을”은 이 계약 체결 시 “갑”에 대하여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채권의 원인관계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 (채권추심업무의 개시)

① “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직접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 또는 통지에 관한 사항)

① “을”은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

2. 채권의 대물변제 또는 분할상환에 대한 사항

3.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대한 사항

4. 기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1. 제10조 및 제1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

4.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변제를 하거나 변제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채권을 포기, 면책 또는 감면하는 경우

6.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하는 경우

7.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8.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9.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면책 또는 회생절차 등을 신청하는 경우

10.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변동이 있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③ “을”은 “갑”에게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 통지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통지로 갈음하기로 한다.

④ “을”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사실” 통지나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채무변제 수령)

① “을”은 채무자로 하여금 수임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갑” 명의의 계좌 또는 채무자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통장의 보관, 운영 및 관리 권한은 “갑”이 가진다.

② “을”은 제1항의 계좌 외에 자신의 계좌 기타 다른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수임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을”과 고용․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로 하여금 개인명의 계좌 기타 다른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수임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제10조 (변제금 회수간주)

① 채권추심위임계약 발효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이 변제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을”에게 해당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을”의 추심행위에 의해 “갑”이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수령하는 경우

2. “을”의 추심행위에 의해 “갑”이 채무자로부터 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국․공채 또는 회사채,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 등을 수령한 후, 동 증서가 정상적으로 지급처리 되는 등 변제에 충당되거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 “을”의 추심행위에 의해 “갑”이 채무자의 대물변제, 채무인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을”의 추심행위에 의해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후 “갑”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5. “을”의 추심행위에 의해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위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등으로 “갑”에게 변제하는 경우

6. 기타 변제와 동일시된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갑”이 계약발효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았으나 입금 미처리 및 거치식 상환, 만기 미도래에 의하여 입금 미처리되는 경우는 “을”이 회수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갑”이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수령하는 경우

2. “갑”이 채무자로부터 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국․공채 또는 회사채,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 등을 수령한 후, 변제에 충당 되거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 “갑”이 채무자와의 대물변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갑”과 채무자가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경우

5.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후 “갑”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6.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위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등으로 “갑”에게 변제하는 경우

7. “갑”이 법원에 납부한 예납금 및 송달료를 환급 받는 경우

8. 기타 변제와 동일시된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채권추심업무의 중단)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갑”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발송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1. 채무면제, 원인무효, 패소확정,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4.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6.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하여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7. 기타 채권추심업무 수행 결과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의지가 희박하여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비용부담)

① “을”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갑”과 “을”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한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절차 비용은 발생 시마다 “갑”이 부담한다.

제13조 (추심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등)

①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심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시기는 “채권추심 위임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갑”은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말결산 후 별도로 정하는 지급시기에 현금 또는 카드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그 지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갑”은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추심수수료를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 익일로부터 지급하는 당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9조를 위반하는 채무변제금 수령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2영업일부터 연 2할의 비율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손해금을 추심수수료 지급 시 공제 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허가 또는 인가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취소되는 경우

2. “을”의 파산, 회생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3.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위임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4. “을”이 “갑”의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이 확정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5. “을”의 제반 추심회수 회수율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을”이 이 계약에서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관련하여 추심금액 또는 제비용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7. “을”의 채권추심 활동 중에 제반 관련법규 위반, 대고객 민원야기, 비밀누출, 금전사고, 대외 이미지 손상 등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8. “갑”이 회사정책에 의해 채권을 매각하여 “을”의 추심채권이 없는 경우

9. “갑”이 “을”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 “을”에 대해 실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아래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을”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나.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마.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바. 과거 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0. 기타 이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채권이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이 채권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4.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면책이 결정되어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5. 채무법인이 폐업, 파산 또는 청산되어 사실상 법적으로 청구할 대상이 없는 경우

제15조 (추가위임)

이 계약체결일 이후 추가로 위임 받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16조 (중복 추심위임 금지)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추심 위임하는 부실채권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제3자와 추심위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한 이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등을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연손해금)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변제금 인도 또는 수수료나 비용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는 업무 수행 불능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1조 (합의관할)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22조 (특약사항)

※ 중요사항 설명 확인 여부(자필기재)

	(인 또는 서명)

채권자(“갑”)가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이라고 직접 기재함

“갑”과 “을”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위 “갑”	상호/성명
	주소
	대표이사
	연락처
위 “을”	상호	0000신용정보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000
	대표이사
	연락처

8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예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 최장 1년(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9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 요청서

□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홍 길 동	75.09.10.	010-	서울특별시 중구

□ 채무조정 요청대상

채권금융회사	계좌번호	대출일자	잔액(원)
00은행	000-0000-00	’22. 6. 1.	10,000,000

□ 채무조정 요청사유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	□	□	□
기타
□ ( )

□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1.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

◇ 본 채권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채무조정요청서	2.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채무조정안	4.변제능력 입증자료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OOO(☎0000-0000)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이에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인)

10-1		채무조정안(채무자용)

채무조정안

□ 신청인 기본정보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홍 길 동	75. 9. 10.	010-	서울특별시 중구
직업	월평균 소득(A)	월평균 생계비(B)	금융비용(C) (타 대출 상환액)	가용소득 (D)
회사원	(A)	(B)	(C)	(D) = (A)-(B)-(C)

※ 월평균 소득(A)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
월평균 생계비(B)는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 채무조정 요청대상

채권금융회사	계좌번호	대출일자	잔액(원)
00은행	000-0000-00	’22. 6. 1.	10,000,000

□ 채무조정 요청사항

(단위 : 원)

구분		조정 내용
상환 유예	( Y / N )	희망 유예기간
		00 개월
만기 연장	( Y / N )	희망 변제기간
		00 개월
이자율 인하	( Y / N )	이자율
		채무조정 전	채무조정 후
		15%	9%
원금 감면	( Y / N )	원금
		채무조정 전	채무조정 후
		10,000,000	9,500,000
이자 감면	( Y / N )	□ 이자 감면	□ 연체이자 감면
기타 사항	( Y / N )	- (상환방법 변경) 원리금균등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방식 - (변제금충당순서 변경) 비용, 이자, 원금 순서 →비용, 원금, 이자 순서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인)

10-2		채무조정안(채권자용)

채무조정안

□ 신청인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홍 길 동	75. 9. 10.	010-	서울특별시 중구

□ 채무조정 사항

□ 상환유예	□ 만기연장	□ 이자율 인하
□ 원금 감면	□ 이자 감면(이자)	□ 이자 감면(연체이자)
□ 상환방법 변경	□ 변제금충당순서 변경	□ 내부기준에 따른 조정사항

□ 조정안

(단위 : 원)

대출명	계좌번호	조정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합계	이율
		전
		후

□ 변제계획

(단위 : 원)

상환 유예	□ ( Y / N ) □ 유예기간 : 6개월 □ 유예이자 : 10,000(월)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상환 □ 기타( )
상환기간 (상환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60개월)	납입시작일	년 월 일
매월 납입일	20일	월납입액	500,000

□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년        월       일

채권금융회사 :                (인)

OOOO(채권금융회사명)

서울 00구 00로 00-00

(홈페이지: www.0000.co.kr, 대표전화 : 0000-0000)

11-1		채무조정 결과통지문

채무조정 결과통지문(승인)

항상 금융회사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한 ‘채무조정’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02-000-0000

□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홍 길 동	75.09.10.	010-	서울특별시 중구

□ 채무조정 승인 대출

(단위 : 원)

계좌번호	잔액	대출일자
000-0000-00	10,000,000	’22. 6. 1.

□ 유의사항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붙임1> 채무조정안

년        월       일

OOOO(채권금융회사명)

서울 00구 00로 00-00

(홈페이지: www.0000.co.kr, 대표전화 : 0000-0000)

11-2		채무조정 결과통지문

채무조정 결과통지문(거절)

항상 금융회사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한 ‘채무조정’이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02-000-0000

□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홍 길 동	75.09.10.	010-	서울특별시 중구

□ 거절사유

□ 당사 채무조정 합의해제 (최근 3개월)		□ 채권의 소송, 조정, 중재 등 절차 진행중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중
□ 법원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중		□ 당사 수정·보완 요청 3회 이상 불응		□ 소멸시효 완성
□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 없이 재요청	□ 내부기준에 따른 거절사유		□ 내부기준에 따른 거절사유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년        월       일

OOOO(채권금융회사명)

서울 00구 00로 00-00

(홈페이지: www.0000.co.kr, 대표전화 : 0000-0000)

12		채무조정서

채무조정서

문서번호:		결정일자:
주 소:	우) 04520 서울 중구
발 신:	채권금융회사명
수 신:	홍길동(750910-*******) 귀하
제 목: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결정 통지

1. 채무조정내역

1) 조정내용

(단위 : 원)

대출명	계좌번호	조정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합계	이율
		전
		후

2) 변제계획

(단위 : 원)

상환 유예	□ ( Y / N ) □ 유예기간 : 6개월 □ 유예이자 : 10,000(월)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상환 □ 기타( )
상환기간 (상환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0개월)	납입시작일	년 월 일
매월 납입일	20일	월납입액	500,000

3) 납입계좌정보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OO은행	OOO-OOO-O-OOO	OOOO

2.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아래에서 정하는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1항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귀 사로부터 채무조정을 승인받음에 있어 귀 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위와 같이 상환키로 합의합니다.

채무자 : 홍 길 동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750910-000000 주 소 :	채권금융회사 : (인) 주 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000

년        월       일